“대통령 거부권 남용에 제동, 검찰 개혁 약속 지킬 것”

“대통령 거부권 남용에 제동, 검찰 개혁 약속 지킬 것”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4-05-01 18:26
업데이트 2024-05-0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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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 <3>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험지서 6선…첫 여성 의장 도전
법안 통과 무력화 반복 막아낼 것
행정부 견제와 대안 낼 국회 필요
檢독재정권 아래 정치중립 안돼
수사-기소권 분리 주저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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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 광화문사옥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동기와 포부를 설명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 광화문사옥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동기와 포부를 설명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22대 국회에서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추미애(66·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전 법무부 장관은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처리하는 데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보다 대통령 거부권 남용에 제동을 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6선 의원이 되는 추 전 장관은 21대 국회에서 못다 이룬 검찰 개혁의 마지막 소임을 다할 기회가 왔다고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험지에서 6선 의원이 된 소감은.

“국회에 다시 입성함으로써 못다 이룬 검찰 개혁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계기가 됐다.”

-국회의장에 도전한 계기는.

“지난여름 한 특강에서 민주당 당원들이 다음 국회의장이 되달라고 권유했는데, 의장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법안 통과가 무력화되는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소임을 맡기기 위함이라고 생각했다. 2022년 검사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한 뒤 여야가 일부 문구를 수정하면서 결국 (정부가) 시행령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단초를 제공했는데,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이 되면 어떤 차별화된 리더십을 보일 계획인가.

“여성 정치를 보이기 위해 정치를 해 온 것은 아니다. 국민의 안전, 생명과 관련된 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법안 처리를 주저하는 국회는 과연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가는 질문을 받게 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제 역할을 하고 행정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내는 국회가 필요하다.”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에 대한 견해는.

“국회의장이 당적을 보유하지 않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 국민 편에서 감시·견제를 해야 할 의장이 당적을 가져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검찰 독재 정권 아래서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다. 중립은 정치를 올바르게 국민을 위해 펼치는 세력과 거리를 두라는 얘기가 아니다.”

-22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가.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필요하다. 입법적으로 발의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의장으로서 주저함 없이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개헌 필요성을 어떻게 보나.

“권력구조에 관련된 개헌은 쉽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등을 논의하면 지지부진해질 우려가 있다. 다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에는 제동을 걸어야 하고, 대통령과 이해충돌이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 거부권 재의결 정족수를 200석에서 180석으로 조정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라는 특수한 상황만 고려한 한시적 조치일 수 있다.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도 고쳐야 한다.”

-이 대표와의 관계는 어떻게 평가하나.

“이 대표는 우리 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다. 지금의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가 최대의 개혁인데, 이 대표는 이러한 국민적 기대의 중심에 있다. 국회의장이 된다면 이 대표와 민주당이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의 효능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일정을 잡아 처리하는 국회 운영을 하겠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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