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출범…기관보고·청문회·현장조사 예정
대통령실·국정원·국방부 등 총 18개 기관 조사
尹 증인 채택 두고도 이견…국조 난항 예상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계엄 관련자 및 관계기관을 겨냥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일정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1일 파악됐다.

국조특위는 전날 첫 회의에서 안규백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병도 의원을 야당 간사, 김성원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계획서를 채택했다. 같은 날 본회의에서 국조계획서가 192명의 찬성으로 의결되면서 국조특위는 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28일 만에 첫 발을 뗐다.

국조특위는 다음달 13일까지 45일간 진행된다. 특위는 ▲비상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여부 ▲국무위원들의 후속 대책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 ▲계엄해제 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 공동담화 등 계엄 선포 전후로 있었던 일련의 정황을 전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관보고, 청문회, 현장조사 등을 각각 2~3차례씩 연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실을 비롯해 대통령 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경찰청,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공군, 당시 계엄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18개 기관이다.

다만 여야가 시작부터 엇박자를 내고 있어 향후 국정조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조특위 여당 위원들은 전날 본회의에서도 국조계획서 채택안에 기권 및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국조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어렵게 합의한 국조계획서인데, 이에 대해서도 반대표를 던진다는 건 국조를 할 생각이 없다는 뜻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국정조사 명칭을 ‘내란 국정조사’로 할지 ‘내란 의혹 국정조사’로 할지를 두고 논쟁을 벌인 끝에 ‘내란 혐의 국정조사’로 하기로 합의했다.

증인 명단을 두고도 여야가 실랑이를 벌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곳곳이 암초다. 민주당은 최대한 모든 관련자들을 국조 청문회장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엄 선포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입장차도 크다.

야당은 조사 기간도 한 차례 연장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할 가능성이 높다. 특위 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 단독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