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北지도부 돈줄차단 고강도 금융제재 검토

美·日, 北지도부 돈줄차단 고강도 금융제재 검토

입력 2010-05-27 00:00
업데이트 2010-05-2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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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日 서울서 천안함 대응 논의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서울 김상연기자│미국과 일본이 천안함 사건의 후속 대응조치로 북한 지도부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을 차단할 수 있는 고강도 금융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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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남측 관계자 집으로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이수영(오른쪽) 소장과 직원들이 26일 북한의 철수 압박에 따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입경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개성공단 남측 관계자 집으로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이수영(오른쪽) 소장과 직원들이 26일 북한의 철수 압박에 따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입경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26일 서울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천안함 후속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은 금융문제, 특히 자금흐름에 관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에 대해 취해졌던 미 행정부의 금융제재 조치와 같은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조치들이 나오려면 몇주 정도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또 최근 미국 의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도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귀국하는 대로 일방적인 대북조치들을 최종 점검작업을 거쳐 단계별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북한 기업이나 개인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북한이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일부 국제금융기관들과의 거래도 쉽지 않도록 그물망을 더 촘촘히 조여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이행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기관들에 ‘북한 기업들과의 금융거래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한 이후 북한은 은행을 통한 금융거래보다는 현금거래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와 관련, 공화당의 샘 브라운백(캔자스) 상원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BDA식 금융제재를 할 수 있도록 입법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가시적인 독자적 조치의 하나로 대북제재 조정관에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또는 성 김 대북특사를 임명,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들을 총괄토록 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지난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직전 해제했던 북한에 대한 적성국교역법을 부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앞으로 북한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대북 조치의 강도와 수위를 정할 것 같다. 미국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남북 간 강경 대치가 자칫 우발적 또는 의도적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때문에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후속조치와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국지적인 도발 가능성 등을 모두 염두에 두고 단계별로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 의회도 행정부와 별도로 대북제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 당국자는 “일본도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를 더 강력히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북 송금절차 등 자금흐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kmkim@seoul.co.kr
2010-05-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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