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초계기 갈등’ 이후 첫 국방장관 회담…국방협력 복원 ‘청신호’

한일, ‘초계기 갈등’ 이후 첫 국방장관 회담…국방협력 복원 ‘청신호’

이주원 기자
입력 2019-06-01 16:51
수정 2019-06-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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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왼쪽) 국방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1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국방부 제공
정경두(왼쪽) 국방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1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국방부 제공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하고 있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1일 ‘초계기·저공위협 비행’ 갈등 이후 처음으로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국방부는 이날 “정 장관과 이와야 방위상이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10분까지 40여분 간 회담을 갖고 한일 국방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초계기 갈등’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국방장관 회담으로 지난해 10월 제5차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만난 이후 8개월 만이다.

국방부는 “정 장관은 이와야 방위상에게 해군 함정의 추적레이더(STIR) 조사는 명백한 사실무근임을 직접 설명했다”며 “문제의 본질은 일본 초계기의 근접위협비행 행태에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상충돌회피규범(CUES)과 국제법의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회담 직후 취재진을 만나 “일본의 초계기, 근접 위협비행과 관련해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얘기 나눴다”며 “앞으로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발전시켜나가자는 데 의견을 일치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아시아안보회의에서는 양 장관의 회담 성사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날 양 장관의 회담이 성사됨에 따라 한동안 멈췄던 한일의 국방 교류협력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초계기 갈등’이 발생한 이후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교류는 거의 멈춰 있는 상황이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일본 해상초계기(P3)가 동해상에서 북한 선박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던 광개토대왕함으로부터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초계기가 해군 함정 상공으로 저공 위협비행을 했던 사실이 밝혀졌지만 일본의 일방적 주장이 이어졌고 반박이 거듭되며 양측의 갈등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이었다.

이에 따른 여파도 오래 지속됐다. 국방부는 초계기 갈등 이후 지난 2월 해군 1함대사령관의 마이즈루 지방대 교류 방문을 취소한 데 이어 일본은 지난 4월 말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계기 부산에서 열린 국제해양안보훈련에 불참을 통보하며 군사적 교류가 중단됐다.

하지만 양측의 갈등 상황이 오래 지속돼선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양 장관의 만남이 논의돼 왔다. 지난달 9일 서울에서 열린 차관보급 국방 당국자 회의인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진전됐다.

정 장관은 “한국과 일본은 인접한 우방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협조하고 공조할 필요성이 있어 같이 협력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좋은 의견의 일치를 봤다”며 “앞으로 양국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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