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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과 이도훈 베를린에서 만난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 준비 가속

비건과 이도훈 베를린에서 만난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 준비 가속

임병선 기자
입력 2019-07-07 05:32
업데이트 2019-07-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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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북협상 실무를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과 한국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유럽에서 만날 예정이라 대북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비건 대표의 유럽행을 알렸다. 8∼9일엔 벨기에 브뤼셀을, 10∼11일엔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진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유럽 방문 기간에 현지 당국자들뿐만 아니라 이도훈 본부장과도 회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외교부도 7일 이 본부장이 9∼12일 독일을 방문, 이나 레펠 독일 외교부 아태총국장과 한반도 문제 관련 협의를 할 예정이며 같은 기간 베를린을 찾는 비건 대표와 만나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한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와 유럽 당국자들의 만남에서는 북미 실무협상 장소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장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는 것은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상황임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만나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하면서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 지역이 실무협상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1월 비건 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실무협상을 벌인 곳도 스웨덴이었다.

그러나 일단 베를린에서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한미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다. 2007년 1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만나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로 표류하던 6자회담 재개의 가닥을 잡고 ‘2·13 합의’의 실마리를 마련한 곳도 베를린이었다.

비건 대표와 이 본부장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염두에 두고 있는 대북 인도지원과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두루 협의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더불어 ‘+α’의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 경우 남북 경제협력 관련 대북제재 면제 조치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지가 관심을 끈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대북제재 면제 조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에 더욱 속도를 내기 위한 상응조치로 제기한 바 있으나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이후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나 북미가 정상 간 담판을 통해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한 상황에서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해낼 실제적 상응조치의 일환으로 남북 간 경협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조치가 재차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비건 대표는 지난달 30일 판문점 회동 이후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대북 인도지원과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대북 상응조치로 꼽은 것으로 보도됐으나 이는 2차 북미정상회담 이전부터 유력하게 거론돼온 조치들이라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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