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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WTO서 한일전… 정부, 고위급 파견

내일 WTO서 한일전… 정부, 고위급 파견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9-07-22 02:30
업데이트 2019-07-22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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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개국 대표 모여 日 수출규제 논의


韓 산업부·日 경제산업성 국장급 출동
“보복 부당성” “안보 이유” 설전 예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이 국제 사회를 상대로 본격적인 여론전을 펼친다. 이번 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그 현장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WTO는 23~24일 일반이사회를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를 정식 논의한다.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성사됐다. WTO 일반이사회는 164개 회원국 대표가 모여 중요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다. 분쟁 해결을 위한 장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 측 수출 규제의 부당함을 널리 알려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등 국제 여론전의 분수령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한일 양국은 이례적으로 본국 대표를 파견해 발언하도록 할 계획이다. WTO 회의는 주제네바 대사가 발언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해당 내용에 보다 익숙한 전문가를 동원해 국제 사회를 상대로 설득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에서는 산업부,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성 국장급 인사가 출동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WTO 회의에서 일본을 상대로 수출 규제 강화의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규제 철회를 요청할 방침이다. 반면 일본 측은 ‘대(對)한국 수출 규제는 금수조치가 아니고, 안보상 이유로 수출 관리의 운영을 재검토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 무대에 일본 측 규제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널리 알릴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22일 일본 정부에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과 철회를 요구하는 이메일 의견서를 제출한다. 일본은 지난 1일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는 동시에 우호국을 상대로 수출 통관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오는 24일까지다. 이후 일본 정부는 각의를 열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빼기로 결정하면 개정안은 공포 21일 후부터 시행된다. 이르면 다음달 중순 이후에 백색 국가 제외가 현실화된다는 뜻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국회에서 “(일본 각의에서의 백색 국가 제외 결정이) 7월 말~8월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분위기는 좋지 않다. 산업부는 24일 이전에 고위(국장)급 양자협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일본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12일 실무자(과장)급 양자협의에서도 양국은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9-07-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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