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한미일 연쇄 회담, 美 ‘분쟁중지협정’ 중재… 갈등 해법 찾나

한일·한미일 연쇄 회담, 美 ‘분쟁중지협정’ 중재… 갈등 해법 찾나

박기석 기자
박기석, 한준규, 김태균 기자
입력 2019-07-31 18:08
업데이트 2019-08-01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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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고노 1일 최종 담판

로이터 “美, 협상 시간 벌기용 ‘협정’ 촉구”
日 ‘美 중재안’ 부인… “韓 대응 요구할 것”
2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강행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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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uol.co.kr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uol.co.kr
일본 정부가 2일 각의를 열고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대상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그 전날인 1일 전격 성사됐으나 회담 전망은 밝지 않다는 관측이다. 다만 미국 정부가 한일 갈등에 적극 관여할 의사를 시사하고,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도 개최될 것으로 보여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지 주목된다.

일본은 지난 4일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이후 한일은 물론 한미일 정부 고위관계자 간 회담을 회피해왔다. 강 장관과 고노 외상과의 회담도 개최 전날인 31일 최종 조율돼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 회담에서도 양국은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 강 장관은 회담에서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작업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노 외무상은 관련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국제법 위반상황을 시정해야 한다는 그간의 주장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이후 양국 간 첫 장관급 회담이 성사된 만큼 한일 갈등이 대화 국면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한일 양국에 분쟁중지협정 제안을 검토하는 등 한일 갈등에 적극 개입을 시사한 점도 한일 갈등이 다소 누그러질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싣는다. 로이터통신은 30일(현지시간) 미 고위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미국은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해 외교적 분쟁중지협정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한국과 일본에 촉구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어 “미국이 역내 동맹국(한일) 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이번 분쟁중지협정 제안이 한일 양국 간 이견 자체를 해소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양측 간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추가 조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사히신문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한일 양국에 자제를 촉구하며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31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워싱턴발 기사에서 “미국이 일본에는 수출 규제 강화 ‘제2탄’을 진행하지 않을 것을, 한국에는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을 각각 촉구하고 (한미일) 3국이 수출 규제에 관한 협의의 틀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이어 관계자의 말을 빌어 “일본이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 안보상 우려가 없는 경우에 수출절차를 간소화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트럼프 정부가 우려,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하지 않도록 아베 신조 정부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또 한일 양국에 한미일이 수출 규제에 관해 협의하는 틀을 만들어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아사히는 덧붙였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의 외교적 분쟁중지협정 제안을 부인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3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계속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 “한일 관계는 현재 한국 측으로부터 부정적인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서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콕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9-08-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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