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사진 다시 걸린 軍,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김재규 사진 다시 걸린 軍,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주원 기자
입력 2019-08-01 17:25
업데이트 2019-08-01 17: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연합뉴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연합뉴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이 약 40년 만에 그가 몸담았던 부대에 걸린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육군은 이날 “김 전 부장의 사진이 지난 5월 말부터 육군 3군단과 6사단 등 군부대 역사관 및 군 인트라넷 등에 게시됐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은 육군에 몸담으면서 18대 3군단장과 15대 6사단장 등을 지냈다. 1980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혐의로 내란죄가 확정돼 사형된 뒤 그의 사진과 이름이 역사에서 사라졌다가 약 40년 만에 지휘관으로 복권된 것이다.

지난 4월 국방부는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국방장관 및 장성급 지휘관 사진 게시 규정 등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및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되는 경우에는 홍보와 예우 목적으로 지휘관 사진을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홍보가 아닌 ‘역사적 기록 보존’의 목적일 경우에는 게시할 수 있도록 했는데, 내란죄가 확정된 김 전 부장이 이 예외 조항에 적용된 것이다.

하지만 김 전 부장의 ‘복권’(復權)은 덩달아 다른 범죄 사실이 있는 지휘관들에게도 ‘면죄부’로 작용한다는 점이 딜레마다. 국방부는 역대 국방부 장관 중 12·12 군사반란과 5·18 당시 반란·내란으로 형을 선고받은 22대 주영복, 25대 정호용, 29대 최세창 전 장관의 사진을 국방부 장관실과 인터넷 홈페이지 ‘역대장관’란에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 지휘관을 지냈던 대통령들의 사진도 이들이 근무했던 사단 군 내부 홈페이지와 지휘관실, 역사관 등에 고스란히 남게 될 전망이다. 그 밖에 금품수수 등의 범죄를 저지른 지휘관들의 사진도 역사 보존이란 차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육군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