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기지 4곳 반환완료…환경문제 협의 계속

주한미군 기지 4곳 반환완료…환경문제 협의 계속

이주원 기자
입력 2019-12-11 14:34
업데이트 2019-12-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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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미군기지.  서울신문
서울 용산미군기지.
서울신문
정부가 반환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 4곳에 대해 즉시 반환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합동브리핑을 통해 “이날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어온 4개 폐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기로 했다”며 “용산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즉시 반환을 결정한 4개 기지는 강원 원주의 ‘캠프 이글’과 ‘캠프 롱’,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 경기 동두천의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이다. 이 4개 기지는 지난 2009~2011년 한미간 반환이 협의돼 폐쇄됐으나, 환경오염 정화 책임과 비용 문제를 협의하는 단계에서 한미가 이견을 보여 방치돼 왔다.

한미는 올해 초부터 합동실무단(JWG)을 운영해 해결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 8월 4개 기지에 대해 조속한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기 반환 방안을 미측과 논의해 왔다.

그동안 주한미군 기지 반환 과정에서 환경정화 비용을 한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해 왔지만 이번에는 미측과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과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한측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한미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하에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방치돼 왔던 4개 기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는 이날 용산 기지에 대해서도 반환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2022년을 목표로 용산 기지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이날 “한미동맹의 증거로서 주한미군은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2004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가능한 신속히 대한민국 정부로 미군 기지를 반환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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