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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불법입국 南주민 4명 조사”

[뉴스&분석] “불법입국 南주민 4명 조사”

입력 2010-02-27 00:00
업데이트 2010-02-2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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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례적 공개, 정상회담 압박용?

북한이 26일 남한 주민 4명을 억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북측이 6자회담 등 대남 전술에 활용하려 들 경우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해당 기관에서 우리 공화국에 불법 입국한 남조선 주민 4명을 단속했다.”면서 “남조선 주민들은 현재 해당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통신은 이들의 신원과 체포 시점, 입북 경위 등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확인하며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북측 보도가 나온 이후 여러 방법을 동원해 평양과 금강산, 개성 등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신변을 확인한 결과 정부 승인하에 북한에 있는 남측 인원 1054명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아직 북측 발표와 관련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아 관계기관과 함께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재 북한에 체류 중인 남측 인원은 개성공단 983명, 금강산 46명, 평양 8명, 해주 모래채취 인원 등이다.

이와 관련,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내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남한 인원 4명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겠다며 중국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시를 거쳐 북한 남양시로 들어갔다고 한다.”면서 “이는 북·중 접경지역에서 근무중인 북한 군인들이 중국 군인들에게 전달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지난해 12월 북한에 들어갔다가 억류됐던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씨의 경우와 유사한 것이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를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한 의도에 주목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남측 주민의 불법 입국을 통일부측에 사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영매체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 사건을 향후 남북대화를 촉구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남측 주민의 석방이 나름 장기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이 관련 내용을 직접적으로 당국에 알려온 바는 없다.”면서도 “일단 북측이 개성공단에서 억류했던 유성진씨 사건때처럼 억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단속이란 표현을 쓴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중 접경지역을 통해 남한 주민이 불법 입북한 경우 중국으로 추방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북측이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 여기자, 로버트 박 사건때 처럼 ‘불법 입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남측 인원 4명에 대한 조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02-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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