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계약파기주장 이해 어려워”

정부 “北 계약파기주장 이해 어려워”

입력 2010-03-05 00:00
수정 2010-03-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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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5일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를 막을 경우 관련 계약을 파기하고 현지 부동산을 동결할 수 있다는 전날 북한 발표에 대해 ”여러 문제가 있다“면서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등의 경우 북측과 현대간의 계약,당국간의 합의서,북한 법상의 투자자산 보호 규정 등이 존재하는데,일방적인 계약 또는 합의 파기는 남북 합의라든가,북한의 내부 법에 저촉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체류중인 남측 관리 인력에 대해 추방 등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 ”현대 측과 긴밀히 협의,현지 체류자 신변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주의도 환기하고,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외자유치를 위해 노력한다는 북한이 자신의 뜻대로 안된다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만약 국제경제에 노출된 나라라면 그런 말(계약 파기 등)을 하기만 해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가겠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전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한 당국이 금강산과 개성 관광을 계속 막을 경우 관광 사업과 관련한 합의와 계약 파기,관광 지구내 남측 부동산 동결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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