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北인권’ 결의안 채택

유엔인권이사회 ‘北인권’ 결의안 채택

입력 2010-03-26 00:00
업데이트 2010-03-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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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권했던 브라질·지부티 찬성표 던져

 유엔 인권이사회(UNHRC)는 25일 북한의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 탄압을 개탄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상정한 이 결의안은 이날 UNHRC 47개 회원국 가운데 28개국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이 결의안에 반대한 국가는 5개국이었으며 13개국은 기권했다.

 지난해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결과와 비교하면 찬성은 2표가 늘었고 반대는 1표가 줄었다.

 작년까지 기권했던 비동맹권이었던 브라질과 지부티가 올해 찬성표로 돌아섰고,반대표를 던졌던 나아지리아가 기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해 12월 북한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 회의를 열어 167개의 대북권고안을 채택한데 대해 북한측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데 따른 것으로 외교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결의안은 “북한 내에서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특히 정치범과 강제송환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문을 자행하고 노동수용소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이 지난 2004년 유엔 결의안을 통해 임명된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6년 동안 일절 허가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오는 6월 임기 종료를 앞둔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이달초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내 인권을 ‘비참하고 끔찍한 상황’이라고 묘사하면서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지닌 북한 정권이 엘리트 계층에 속하지 못한 일반 대중에게 ‘거대한 감옥으로서의 국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안에 대해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의 최명남 참사는 “나쁜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틀에 박힌 결의안 초안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최 참사는 또 “미국과 일본,EU는 북한을 제거하기 위해 인권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스위스의 이슬람 사원 첨탑(Minaret) 추가 건설 금지 등을 비롯한 반이슬람 행동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찬성 20표,반대 17표의 근소한 차이로 채택했다.

 서울.제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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