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폐쇄할까

北 개성공단 폐쇄할까

입력 2010-05-27 00:00
업데이트 2010-05-2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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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직원 4만명 돈줄유지 속내” “체제보호 우선… 폐쇄할수도”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할까. 북한이 25일 남북관계 전면 단절을 선언한 데 이어 26일 개성공단 출·입경 계획을 주고받는 군사 통신선을 제외한 해사당국 통신망·판문점 연락관 채널 차단,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단장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할 경우 개성공단 폐쇄를 시사하는 등 대남 강경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남북관계의 유일한 끈으로 남은 개성공단 존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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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문가들은 이날 개성공단 남측 인원 통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장성급 북측 대표단장이 ‘개성공단’을 직접 거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북측이 남측과 기싸움을 벌이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개성공단 폐쇄를 원치 않는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징성 강해 北 공단운영에 미련 남아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경제적인 측면, 정치적 상징적 측면에서 개성공단 운영에 대한 미련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북한이 대북 심리전 발송을 재개할 경우 서해지구 북한 관리구역에서 남측 인원 차량에 대한 전면 차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제조건을 걸어 개성공단을 위협한 것은, 북측이 남측 당국에 체제 존엄을 건드리는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지 말아달라는 간접적인 부탁의 메시지를 던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이 내놓은 천안함 사태 관련 남측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들여다보면 현 국면에서 개성공단, 특히 개성공단 운영의 실질적 주체인 남측 입주기업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없다.”면서 “특히 조평통 담화에서도 압박 대상을 당국으로 제한한 점,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와 관련해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단장이 개성공단 폐쇄를 시사하면서도 ‘개성공단’이란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이라 표현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개성공단 시내 거주 북측 주민 10만명 가운데 4만여명이 개성공단에 근무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개성 시민들이 개성공단 내 남측 기관 시설 등을 통해 식수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북한 입장에선 개성공단 폐쇄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다.

●‘말한 대로 행동’ 위협 고조 단계조치 예상

하지만 향후 남측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북한 전문가들은 과거 북측이 대남분야에 있어 ‘말한 대로 행동’하는 전략을 주로 구사해왔다는 점에서 개성공단 폐쇄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제적 실익보다 체제 보위를 우선시하는 북한 특유의 체제 특성 때문이다.

김일성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소장은 “현 국면에선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에 부담을 느끼지만 남한 당국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할 경우 강경한 입장으로 변화될 것”이라면서 “그 어떤 것보다 체제 수호가 가장 중요한 가치인 북한 입장에선 체제를 비난하는 대북 심리 방송이 재개될 경우 예고한 개성공단 폐쇄 수순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북한은 지금까지 천안함 사태와 관련, 예고한 대로 행동해 나가고 있다.”면서 “1차적 조치로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한 경고 위협, 향후 북한의 대응 조치 등을 예고하고 2차적으로 남한 당국과의 관계 단절, 3차로 개성공단 폐쇄 및 계약 무효화, 서해상 군사분계선(NLL) 인근에서의 군사적 도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05-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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