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제주 4·3 낱낱이 밝혀야…특별법 개정 촉구”

문재인 대통령 “제주 4·3 낱낱이 밝혀야…특별법 개정 촉구”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4-03 10:36
업데이트 2020-04-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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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과 이념에 희생된 4.3 영령들의 명복 빕니다”
“국가폭력과 이념에 희생된 4.3 영령들의 명복 빕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2020.4.3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주 4·3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가 무엇이 제주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진행된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을 맞아 추도사에서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 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주 4·3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가 그날, 그 학살의 현장에서 무엇이 날조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고 또 무엇이 제주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 “그렇게 우리의 현대사를 다시 시작할 때 제주의 아픔은 진정으로 치유되고 지난 72년 우리를 괴롭혀왔던 반복과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4·3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2017년 12월 19일 발의된 4·3 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 등을 담고 있지만 국회에서 2년 3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4·3의 완전한 해결의 기반이 되는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4·3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정치권과 국회에도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진행된 4·3 진상조사에 대한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3월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된 지 16년 만에 ‘추가진상보고서’ 제1권이 나왔다”며 “집단학살 사건, 수형인 행방불명과 예비검속, 희생자 유해발굴의 결과를 기록했고 피해 상황도 마을별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시행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4·3에 대한 기술이 더욱 많아지고 상세해졌다”며 “4·3이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임을 명시하고, 진압과정에서 국가의 폭력적 수단이 동원되었음을 기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제70주년 추념식 이후 2년 만에 참석한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두 차례 추념식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추념식 참석의 의미에 대해 “4·3의 가치인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을 미래 세대에 전승하자는 취지”라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인권 신장과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추념식은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지난해 1만 5000여명이 참석한 것과 달리 4·3 유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축소된 형태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참석한 정당 대표 중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불참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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