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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안 재가

尹대통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안 재가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11-30 19:00
업데이트 2023-11-3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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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1.13 안주영 전문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1.13 안주영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30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 신임 헌재소장의 임명동의안을 즉각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적 291명 중 찬성 204명, 반대 61명, 기권 26표로 통과시켰다.

이 신임 헌재소장은 경북 칠곡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동기(79학번)로 친분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신임 헌재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 신임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시절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국가보안법의 ‘이적 표현물 소지·취득 처벌 조항’ 합헌, ‘검수완박법’ 위헌·무효, 공수처법 위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 등 의견을 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이 신임 헌재소장의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21일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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