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계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고수…매우 유감”

대통령실 “의료계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고수…매우 유감”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4-23 15:57
업데이트 2024-04-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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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5+4 의정협의체’ 비공개 제안 거부 당해”
“의대 내 학업 복귀, 강압으로 막을 경우 엄정 조치”
25일 의대 교수 집단사직 가능성에 대해선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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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 증원 등 현안 브리핑
대통령실, 의대 증원 등 현안 브리핑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의대 증원 등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4.23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의사단체가 협상에 나서지 않고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 고수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23일 장상윤 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에서 정부와 1대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가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장시간 면담한 후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문을 열어 놓고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장 수석은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에 의료계와 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대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최근 한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소속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으로 막아왔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어떤 곳보다도 자유의 가치가 존중돼야 할 학교에서 이러한 불법적 강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이에 교육부가 지난 18일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다른 대학에도 이러한 일이 있는지 사실 확인에 나섰다”며 “유사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정부는 지난번 전공의 복귀를 방해한 사건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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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의대 강의실
조용한 의대 강의실 19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4.19 연합뉴스
이어 “정부는 국민들이 염원하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 중증·응급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이다. 현재까지 큰 혼란 없이 의료시스템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된 25일 의대 교수 집단사직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사직 사유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집단행동은 사직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에 대한 법적 대응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사직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법적 대응을 한다, 이런 생각은 없다”며 “사직서를 정식으로 접수해서 제출한 숫자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내년 의대 정원 모집 조정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학내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거기에 개입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줄 생각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9일 정부는 6개 국립대 총장이 낸 건의를 수용해 대학별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을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0명이던 증원분은 1000~1700명대로 축소될 수 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이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의사 수 추계위원회 등은 (의료계와) 따로 1대1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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