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피의자들의 재판이 6일 본격화됐지만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기소를 주도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국민께 사과한다”고 밝히면서 이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검찰의 입지가 더 좁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일단 이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를 놓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7
尹 “비상계엄 시 병력 어떻게” 물어金 ‘경고용 소수 투입’ 주장과 배치“대통령님 뜻 받들어 명령” 발언도이상민에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경찰 간부 “티 안나게 사복 입어라” 尹 형사재판 첫 공판 20일로 지정‘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김용현 전 국방부
이재용(57)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5개월 만이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1년 만이다. 이 회장에게 채워졌던 ‘사법 리스크’ 족쇄가
공정성 위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檢 “조희연 땐 보완수사 했는데…”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받지 못한 채 26일 서둘러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것은 모호한 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규정이 원인으로 꼽힌다. 공수처법상 검찰과 공수처 간 관계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서다.앞서 공
尹 현직 첫 체포·구속 이어 ‘피고인’ 검사장회의서 “입증할 증거 충분”일부는 “석방 후 보완수사” 의견도재판도 빨라져 1심 7월말까지 선고尹측 “檢, 최악 선택… 위법성 밝힐 것”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를 결정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내란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현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다만 검찰은 법원에 신청한 구속 기간 연장이 두 번 다 불허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
법원이 24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 전인 이번주 말이나 다음 주 초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하는 방안도 거론된다.이날 법조계에 따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4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불허했다고 밝혔다.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먼저”를 주장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