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자율고’ 현실로

‘등록금 자율고’ 현실로

입력 2010-01-30 00:00
업데이트 2010-01-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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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방과후수업비 年700만원… 국공립대 수준

올해부터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한양대부고 예비학교 입학식날, 등록금 납부 안내서를 받아든 학부모 김모(43·여)씨는 깜짝 놀랐다.

1·4분기 수업료가 108만원이나 됐으며, 연간 총액도 무려 432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입학금, 분기당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매달 지불해야 하는 급식비와 방과후학교 수업비에 교통비까지 계산해 보니 1년 동안 자녀에게 고정적으로 들어갈 돈만 700만원이 훌쩍 넘었다. “자율고 학비가 비싸다는 얘긴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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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다양화 ‘비싼 학교’ 양산

2010년부터 문을 연 자율형사립고의 등록금이 어지간한 국공립대학 등록금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일반계 공·사립 고교보다 3배 정도 비싸다. 연간 등록금이 450만원에 달해 ‘귀족학교’로 불려 온 외국어고에 맞먹는 액수다. 게다가 정부는 이런 자율고를 2012년까지 전국에 100곳이나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세운 고교다양화 정책이라는 게 결국 ‘비싼 학교’만 양산하는 형태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 개교… 사회적박탈감 우려

특히 서울의 경우 2011년에 1개 구에 자율고가 2~3곳까지 생길 가능성도 있어 생활권 내에서 접근성 높은 자율고가 동시다발적으로 개교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면 ‘가난한 집 자녀는 가기 어려운 비싼 고등학교’가 일반화될 가능성도 높다. 더욱이 재정적인 문제가 없고,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고교들이 하나, 둘 자율고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녀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특정 학교에 진학하기를 희망해도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보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원의 20%인 사회적배려자 전형으로 선발되는 학생들은 그나마 낫다. 일반 고교 학비만 내면 차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개교한 13개 자율고의 사회적배려자 전형에서 대다수의 학교가 미달사태를 빚은 데서 보듯 구색을 맞추려고 마련한 이 제도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높다.

●“돈없으면 원하는 학교도 못간다”

이경자 전국학부모연합 대표는 “사회적배려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보내기를 꺼려 한다.”며 “애당초 비싼 학비를 내겠다고 하는 학생만 진학하도록 한다는 게 자율고의 설치 취지였다. 사회적배려자 전형은 ‘고등학교도 돈이 있어야 보낼 수 있다.’는 사회적 비난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구색용에 불과한다.”며 사회적배려자 전형 축소를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교육도 돈에 따라 등급이 갈릴 수밖에 없게 됐다. 즉, ‘공부를 잘하더라도 가난한 학생’은 자율고 진학을 포기하고 일반계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말이다. 곳곳에서 “돈 없으면 원하는 고등학교도 못 보내는 세상”이라는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1-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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