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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발 권한·책임 中입학추천위에 위임”

“학생선발 권한·책임 中입학추천위에 위임”

입력 2010-02-27 00:00
업데이트 2010-02-2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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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대책은

“중학교에 입학추천위원회를 두어 추천기준, 자격 등을 심의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

서울시교육청은 모호한 제도 때문에 불거진 자율형사립고 부정합격 사태와 관련해 위원회를 하나 더 설치하는 방안을 26일 대안으로 내놓았다. 관련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유영국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세세한 기준을 설정하면 실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학생이 피해를 본다. 학생을 가장 잘 아는 학교에 학생 선발 권한과 책임을 주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은 또 다음달까지 일선 교육청과 학교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책임 규명을 할 계획이지만, 현재 드러난 정황만으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는 등 강경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부정합격자가 많은 강남 등지의 자율고에 대해서는 학급수 축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학교장 추천서 전형이 파행운영된 원인이 제도적 미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유 국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본청과 지역 교육청, 중학교, 자율고 등 모두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교육청의 문제의식은 학부모와 학교 간 책임 떠넘기기 공방과 더불어 서로의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시도로 비쳐지기도 했다.

학부모들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교육청은 입학취소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학교들이 자격 없는 학생들의 지원을 부추겼다는 주장과 관련, 유 국장은 “불법적인 행위에 응한 것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이미 법률 자문까지 거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학부모들이 합격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 등으로 사태를 장기화시키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로 읽힌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2-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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