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어리고 흉악해진 소년범

더 어리고 흉악해진 소년범

입력 2010-03-02 00:00
업데이트 2010-03-0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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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의 소년범이 해마다 급증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소년범의 재범률이 35%에 이르는 등 교정 행정에 난맥상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비행 청소년에 대해 재범률을 낮추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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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찰청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소년범 수는 2005년 1533명, 2007년 2113명, 지난해 2778명으로 집계됐다. 5년 만에 배 가까이 늘었다.

소년범 가운데 14세 미만 범죄자 수도 같은 기간 3배 이상 급증했다. 2005년 1679명, 2006년 1718명, 2007년 2602명, 2008년 5547명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18~19세 범죄자는 2006년 2만 9840명, 2007년 3만 4330명, 2008년 2만 1697명 등으로 줄었다.

이는 소년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는 처벌보다 계도가 우선시 된다.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고, 가치관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교정행정에 따라 소년범 10명 가운데 6명 정도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 귀가조치된다.

문제는 처벌을 받은 뒤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률’이 급증한다는 데 있다. 1980년대에는 20%, 90년대에는 25% 수준이었던 재범률이 2000년대 들어 30~35%로 치솟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소년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특히 전체 소년범 가운데 전과 3범 이상의 비율이 15%에 달하는 등 교화에 실패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소년범들의 재범 가능성을 줄이는 대책으로 수사당국 등의 심리상담 활성화를 꼽는다. 범죄심리학 전문가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일반적인 소년범은 재범률이 30%를 넘지만 사랑의 교실 등 심리상담기관을 거치면 재범률이 한자리 수로 급감한다.”면서 “예산 증대와 법적 근거를 마련해 비행 청소년 심리상담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3-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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