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공판 경호원위증 논란

한명숙공판 경호원위증 논란

입력 2010-03-22 00:00
업데이트 2010-03-2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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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韓측 접촉뒤 말 바꿔… 재소환” 辯 “기소후 조서 작성… 수사권 남용”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달러 수뢰사건과 관련, 당시 총리공관 경호원의 위증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재판 중에 증인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것은 불리한 증언을 막기 위한 압박”이라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한 전 총리 측이 접근, 위증한 혐의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21일 총리공관 경호원으로 일했던 윤모씨를 주말에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 검찰 조사 때와는 다른 진술을 했기 때문에 진술을 번복한 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등 위증 혐의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씨가 한 전 총리 측 인사인 국무총리 수석비서관 출신 황모씨와 수시로 접촉, 검찰이나 법정에 나가 진술할 내용에 대해 얘기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변호사를 대주겠다는 제안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는 지난 18일 열린 6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한 전 총리는 오찬 모임 뒤 제일 먼저 나오고 ▲늦게 나오는 경우 경호수칙상 경호원들이 문고리를 잡고 총리를 주시하도록 되어 있다고 증언했다. 검찰 주장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오찬 뒤 5만달러가 든 봉투 2개를 의자에 놓고 나왔다.’는 것인데 윤씨 진술에 따르면 한 전 총리가 돈봉투를 챙겼을 가능성은 낮아진다. 검찰이 윤씨를 다시 조사해 한 전 총리 측과 접촉한 정황을 들어 위증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한 전 총리 변호인단은 윤씨 등 증인에 대해 추가 조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조광희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윤씨를 비롯한 증인들의 법정진술이 불리하다고 판단되자 공판을 중단한 뒤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현직 경찰관 신분인 경호원들을 조사했었다.”면서 “윤씨 등은 22일 예정된 총리공관 현장검증에서 주요한 증인으로 나오는데, 이들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증언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 전 총리 측이 윤씨를 위증 교사한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씨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증인이기 때문에 검찰이든 변호인이든 접촉했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씨의 진술 번복에 대해서는 “윤씨는 한 전 총리 기소 이전에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그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조서 작성없이 그냥 내보낸 뒤, 한 전 총리 기소 뒤인 1월25일에야 조서가 작성됐다.”면서 “그렇다면 당시 조서 내용은 검찰 측 패러다임에 맞춘 것이고, 법정진술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0-03-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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