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일반대와 차별 시정하라”

전문대 “일반대와 차별 시정하라”

입력 2010-05-05 00:00
수정 2010-05-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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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대폭 확대·수업연한 다양화 등 요구

전문대학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전국 16개 시도 145개 전문대학 총장과 교직원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2~3년으로 획일화된 수업연한 다양화와 4년제 대학 5분의1 수준인 재정지원 확대 등 차별조항 시정을 요구하며 100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정부의 전문대에 대한 행정·정책·법적 차별을 시정하고 직업교육 경시 풍조를 개선하라고 촉구하며, 전문대 교수·학생과 일반 시민 100만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145개 전문대학 총장 및 교직원들은 4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직업교육 선진화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명박 정부의 직업교육 전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토론회에서 김정길 전문대교협 회장은 “전문대학이 30년간 고등교육의 40%를 책임지면서 500만명의 전문 직업인을 양성했으나 수업연한을 2~3년으로 규제하고 있는 데다 형식뿐인 재정 지원 등으로 직업교육을 경시해 고사 위기에 처했다.”면서 “대통령 공약사항인 ‘수업연한 다양화(1~4년)’ 이행을 통해 전문대학이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 직업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재정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문대학 선진화개혁의 기본과제와 방향’이란 제목으로 기조강연에 나선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취업률에서 전문대가 4년제 대학보다 앞서지만, 정부의 재정지원금은 총 2500억원 수준으로, 4년제 대학 1조 3520억원의 4분의1에도 못 미친다.”면서 “정부 투자 우선순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윤철 산업정책연구원장도 “일본·핀란드·독일 등 선진국은 전문대 수업연한을 1~4년으로 폭넓게 운영하며,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석사과정도 설치했다.”면서 “학제 개편으로 전문대학 수업연한의 유연성을 확보해 다양한 연령층에 평생 직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5-0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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