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평가, 8개 영역 모두 합격해야 ‘인증’

로스쿨평가, 8개 영역 모두 합격해야 ‘인증’

입력 2010-05-27 00:00
업데이트 2010-05-2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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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거쳐 7월부터 학교별 자체평가, 2012년에 본평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운영 평가에서 각 학교는 교육과정 등 8개 평가 영역을 모두 통과해야 ‘인증’ 판정을 받을 수 있다.

27일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 평가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목표와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교육시설, 교육연구지원, 관련학위과정 등 모두 8개 영역에 대해 세부 항목에 따라 로스쿨을 평가한다.

평가는 이미 설립 심사를 통과한 각 로스쿨이 인가 기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이뤄진다.

각 영역을 구성하는 항목별로 우수나 양호, 보통 등으로 평정한 뒤 이를 종합해 영역별로 합격(pass)과 불합격(failure)을 구분하는 방식이다.

최종적으로 인증 판정을 받으려면 8개 영역에서 모두 합격해야 하고 1∼2개 영역에서 불합격하면 ‘인증 유예’가 돼 해당 영역을 1년 이내에 다시 평가받아야 한다.

만약 3개 영역 이상 불합격하면 ‘재평가’ 대상으로 분류돼 일정 기간 컨설팅을 받은 후 2년 내에 재평가를 거쳐야 한다.

로스쿨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 입학생을 받은 후 4년이 되는 2012년에 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보다 2년 앞선 올해 자체 평가를 하고 그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ㆍ공표해야 한다.

2012년 본 평가에서 위원회는 영역별로 합격과 불합격을 명시하는 외에 상위 10%에 해당하는 영역은 ‘우수’ 분야로 별도 표기한다.

평가 결과는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되고 일반에 공개되며 위원회는 이를 통해 각 학교의 실질적이고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로스쿨이 수준에 미달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원 감축이나 인가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평가 기준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날 오후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로스쿨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한다.

이어 다음 달 초에 평가 기준에 대한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7월부터 자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변협은 한부환(62ㆍ사법연수원 2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최윤희 건국대 로스쿨 원장 등 1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기준 마련 작업을 벌여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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