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전 靑비서관 징역 6년 확정

정상문 전 靑비서관 징역 6년 확정

입력 2010-05-27 00:00
업데이트 2010-05-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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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금품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천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05∼2006년 박 전 회장에게 백화점 상품권 9천400만원어치와 현금 3억원을 받고 2004년 11월∼2007년 7월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 받은 금품과 비서관 직무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특수활동비를 대통령 퇴임 후를 위해 모아뒀다는 정 전 비서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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