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 6·25 납북피해 진상조사 시작

정부차원 6·25 납북피해 진상조사 시작

입력 2010-12-14 00:00
수정 2010-12-1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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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기간 납북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활동이 13일 시작됐다. 지난 3월 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가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대강당에서 출범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이다. 위원회 측은 이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전시납북자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국(사무국장 유종렬) 개소식도 열었다.

위원회는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의 진상조사를 비롯, 납북자 및 납북가족 여부 심사·결정, 이들의 명예회복, 납북자의 생사확인·송환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총리를 위원장으로 외교통상부·통일부·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 정부 위원을 비롯해 통일부 장관 추천을 받아 총리가 위촉한 전시 납북자 가족 3명, 민간위원 6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1950~60년대 발간된 6·25전쟁 납북자 명부 7종을 바탕으로 전시 납북자가 1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에는 제헌의원 50여명, 2대 국회의원 27명, 언론인 230여명 등도 포함돼 있다.

납북피해신고는 내년 1월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및 151개 재외공관 등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법정 조사활동 기간인 4년 내 진상규명을 끝내고 활동 종료 후 6개월 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납북자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대북협의를 통한 생사확인·상봉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북측이 전시·전후를 막론하고 납북자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생사확인·송환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2006년부터 이산가족 상봉 등을 계기로 22명의 전시 납북자 생사확인을 의뢰했지만 북측은 2명(사망)에 대해서만 생사를 확인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0-12-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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