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미래연구 보고서

우리나라 사회가 현재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공정성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2020년이 돼도 개선될 조짐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2020년 한국 사회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미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성은 10점 만점에 3.61점(2011년 기준)이다. 보통 수준인 5점에 한참 못 미친다. 보고서는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등 19명의 연구진이 재정부 의뢰를 받아 작성했다. 연구진은 42명의 전문가 심층 인터뷰, 일반인 인터뷰, 기존 통계 등을 활용해 사회의 질 구성요소를 공정성, 포용성, 안전성, 창의성 등 4가지로 나눴다.

2020년에도 공정성은 4.92점이다. 지도층의 부패가 여전해 국민의 불신이 지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도층의 준법 수준(4.83점), 정부와 재계 관계의 투명성(4.29점), 지도층 인사결정에서의 공정성(4.71점),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도덕적 책무)의 수준(4.48점) 등이 5점 미만이다. 지도층에 대한 신뢰가 낮다 보니 시민 상호 간의 신뢰도 낮아져 상호신뢰 수준도 4.69점으로 예상됐다.

기회의 공정성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됐다. 교육기회·승진·취업의 공정성이 각각 5.12점, 5.43점, 5.14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개선되지만 학벌의 공정성(4.48점), 계층 간 이동가능성(4.05점) 등은 여전히 낮다. 사교육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가능성이 적고 여전히 학벌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포용성과 창의성이 개선된다는 전망이 그나마 위안이다. 포용성은 2011년 3.98점에서 2020년 5.41점, 창의성은 4.23점에서 5.93점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접촉이 늘고, 글로벌 의식이 확산되며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것이 포용성을 올린 요인이다. 한류 열풍의 지속,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 증가 등으로 창의성이 가장 큰 폭(1.7점)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