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년간 학생수·사교육비 비교
■초교 35.6명서 17.3명으로… 저출산·교원 증가로 하락세24일 한국교육개발원의 ‘2011년 교육정책 분야별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14.6명, 초등학교 17.3명, 중학교 17.3명, 고등학교 14.8명 등으로 나타났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총 재적학생 수를 교원 수로 나눈 것이다. 고교 유형별로는 일반계고 15.8명, 특성화고 12.5명, 특수목적고 11명, 자율고 15.2명 등이었다. 이는 1990년에 비해 유치원 35%, 초등학교 51%, 중학교 32%, 고등학교 40%가량 감소한 수치다. 1990년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22.4명, 초등학교 35.6명, 중학교 25.4명, 고등학교 24.6명이었다.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는 유치원은 인천(16.6명), 초등학교는 경기(19.6명), 중학교는 인천·광주(각 19.4명), 고등학교는 제주(16.4명)가 꼽혔다.
학급당 학생 수 역시 크게 감소했다. 1990년도의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28.6명, 초등학교 41.4명, 중학교 50.2명, 고등학교 52.8명이었다. 지난해에는 유치원 20.9명, 초등학교 25.5명, 중학교 33명, 고등학교 33.1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1990년 月 1만7000원서 2010년 18만7000원으로
24일 한국교육개발원의 ‘사교육비 추이와 규모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월평균 1만 7652원이었던 명목 사교육비는 2010년 18만 7396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실질 사교육비는 5만 2250원에서 15만 2346원으로 늘어났다.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부담이 3배 가까이 늘었다는 의미다.
사교육비는 1990년 이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했을 뿐 2008년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8년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보고서는 “2008년 이후 감소세가 실제 사교육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다.”면서 “소비자 물가의 급상승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돼 사교육 소비가 감소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가계에서 지출하는 정규 공교육비의 경우 20년간 명목 비용은 연평균 5.8%가 올랐지만 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 비용은 연평균 0.3% 감소했다. 김양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교육비의 경우 2004년 이후에는 명목과 실질 비용이 모두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2004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01-2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