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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민식이’ 막는다…스쿨존 제한속도 낮추고 경찰 추가배치

‘제2 민식이’ 막는다…스쿨존 제한속도 낮추고 경찰 추가배치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2-01 09:43
업데이트 2019-12-0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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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참석해 있다. 김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2019.11.19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참석해 있다. 김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2019.11.19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김민식 군 같은 피해 아동이 또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등·하교 시 통학로에 경찰관을 추가 배치하고 무인단속 장비도 늘린다. 제한속도를 시속 40㎞ 이상으로 허용하던 일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낮추기로 했다.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통학버스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일반 교차로에서 출근길 교통 관리를 하던 경찰관 620명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해 배치하기로 했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거나 CCTV 카메라가 없는 곳 등 사고 우려가 큰 구역에는 등교뿐만 아니라 하교 시간대에도 경찰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 중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를 늘리기 위해 이달 중으로 지방자치단체,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설치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속 40㎞ 이상으로 운영하던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시속 3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보호구역 1만 6789곳 가운데 제한속도가 시속 40㎞ 이상인 곳은 3.5%(588곳)다. 경찰은 급감속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감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집중 관리 보호구역도 늘린다. 현재 사고 다발 보호구역 선정 기준은 ‘보호구역 반경 200m 이내에서 2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다. 내년부터는 ‘300m 이내에서 2건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어린이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이는 불법 주정차를 지자체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계도·단속한다. 어린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하교 시간대인 오후 2∼6시에는 캠코더와 이동식 단속 장비를 활용해 20∼30분 단위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하도록 하고,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4만원)의 2배에서 3배로 인상하도록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경찰청이 올해 9월 1일부터 40일간 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안전장치 미비(473건)와 안전교육 미이수(183건) 등 802건의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경찰청은 앞으로 이 같은 통학버스 합동 점검을 정례화하고 보호구역 내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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