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진술거부권 또 행사할까?…서울대 로스쿨 강의신청

조국 진술거부권 또 행사할까?…서울대 로스쿨 강의신청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9-12-11 10:36
업데이트 2019-12-11 10: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처: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처: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내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를 개설하겠다고 신청했다.

조 전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10월 14일 서울대에 복직했으나 올해 2학기에는 강의를 하지 않았다.

팩스로 서울대 복직 신청을 한 조 전 장관은 강의 개설 신청은 이메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판례 특수연구’ 수업은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한 3학점 강의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 인원은 30명이다.

한편 오는 15일이 구속만기일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은폐 및 구명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조 전 장관을 검찰이 조만간 소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출처: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출처: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유 전 부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행비서로 일했던 행정고시 출신 고위공무원이다. 금융위원회의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국장 재직 시절 뇌물 수수 의혹이 터졌으나, 청와대에서 사찰을 중단했다. 이어 유 전 부시장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사표를 낸 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을 거듭했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을 위한 표창장 위조나 사모펀드 투자 등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 사건에 대해서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이 조 전 장관이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는 유 전 부시장 비리에 대한 감찰 중단 지시는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혐의를 소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