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1년...사실상 시행 연기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1년...사실상 시행 연기

최선을 기자
입력 2019-12-11 10:44
업데이트 2019-12-11 10: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보완 대책 확정…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
이미지 확대
주52시간제 보완대책 발표하는 이재갑 장관
주52시간제 보완대책 발표하는 이재갑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9.12.11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준다.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이 1년 미뤄진 셈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실상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노동자가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해 사실임이 확인될 경우, 노동부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처벌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주 52시간제 위반 고소·고발에 대해서도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한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정부의) 현장 지원 등에도 현행 제도로는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집중 노동이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쓸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는 노동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정부는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에 대한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노동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