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여군 복무 막을 근거 없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군에서 전역 조치된 변희수(22)씨가 법원에서 정식으로 여성으로 성별 정정됐다.

군인권센터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전직 하사 변희수씨가 청주지법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것을 허가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변희수씨는 법적으로도 ‘여성’이 됐다.

변희수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 성별 표기 정정 신청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법원은 결정문에서 변희수씨의 성장 과정,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된 과정, 수술 결과의 비가역성,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했던 점, 앞으로도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변희수씨는 지난달 22일 육군으로부터 성기 결손 등을 이유로 전역 대상자로 분류돼 전역 조치됐다.

변희수씨는 군의 결정에 불복해 군 복귀를 위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군인권센터는 “성별 정정 절차를 마친 변희수 하사가 여군으로 복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국방부가 혐오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떠한 논리를 펴게 될지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육군의 전역심사위원회를 앞두고 변희수씨를 남성으로 규정하여 심신장애로 전역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심사위 연기를 권고하는 긴급구제를 결정했지만 군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전역 조치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