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군 52만 3900명 중 실제 지원은 27만 1102명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수원시 권선구 연립주택. 뉴스1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단수·단전·건강보험료 체납 등 34개 기준에 의해 복지 고위험군으로 선정된 사람은 52만3900명이다.
이 중 수원 세 모녀와 같이 복지 사각지대 시스템에 의해 ‘위험징후’ 대상 가구로 분류됐지만, 연락두절·소재불명 등으로 관심 밖에 놓인 대상자 수는 지난 5월까지 집계로만 117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이들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대상’으로 분류했다.
당국의 관리 안으로 들어오더라도 실제 지원혜택은 절반에만 돌아갔다. 52만3900명 중 실제 지원까지 이어진 경우는 27만1102명(51.8%)이었다.
그나마도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 지원과 같은 안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전체 2.9%에 불과했다.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1.2%)이나 복지 바우처(9.4%) 등 단기 또는 일시 지원만 받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오랜 투병 생활과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의 장례식장이 마련된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24일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보료 체납 정보를 통해 화성시 관계자가 주소지를 방문했지만 실거주지를 파악하지 못했고, 결국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았다.
이들처럼 위험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주소지와 거주지 불일치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이 많은 만큼 유사한 비극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지부는 단전, 단수, 단가스, 건보료 체납 등 34개 정보를 토대로 고위험군을 찾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 중인데, 수원 세 모녀는 건보료 체납 정보만 있어 이 시스템에서 발견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실제 연락이 두절된 위기 가구는 고위험군 밖에서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복지부는 현행 법령상 아동·치매노인·정신장애인 실종에만 한정된 ‘개인 위치추적’을 위기가구에까지 허용하는 법률 개정 등을 포함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또 보다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사회복지시스템상 과거 2년 동안 연체 금액이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였던 부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원 세 모녀의 경우 채무가 1000만원 이상이어서 금융 연체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9월부터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서 입수하는 위기정보도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한다. 여기에는 중증질환 신정 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신청 여부, 주민등록 세대원 정보가 새로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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