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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의 각종 자료요구, 갑질인가 권한인가

의원들의 각종 자료요구, 갑질인가 권한인가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11-09 14:07
업데이트 2023-11-0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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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행정사무감사 등을 앞두고 지방 의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 의원들과 공무원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의원들과 달리 공무원 노조는 “일부 의원들이 원칙 없는 방대한 자료를 요구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전국 곳곳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의회 간 힘겨루기가 펼쳐지고 있다.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7일 군산시의회의 벼락치기식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을 집행부에 통보했다. 자료발간에 필요한 시간을 제외하면 실질적 자료 준비 기간은 단 4일에 불과해 ‘벼락치기’라는 게 노조 주장이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는 자료작성 기간을 근무일 기준 7일을 보장했다. 또 노조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총 560건으로 2021년 357건과 2022년 406건과 비교해 각각 56%와 37%가 늘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조는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준비 기간 10일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미 공개한 전년도 행정감사 자료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행정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년도 의회가 행한 감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중복된 자료요구를 그만두고, 상식적 범위에서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과 공무원 간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한 갈등은 다른 기초의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인천 남동구의회에서는 김재남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구청 공무원들의 미흡한 대응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 중 구청에 요구한 자료를 한 번의 요구만으로 응하지 않거나 형편없는 수준으로 받은 경험이 다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 6월 부평구에서는 특정 의원의 자료 요구와 질의 태도를 이유로 갈등이 벌어졌다. A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국장급 공무원에게 사업 설명서 목록을 읽도록 주문하고, 안전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 노조 지부는 성명을 내고 “공무원에 대한 모욕적 언행과 과도한 보복성 자료 요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호우와 폭염 등 재난 예방과 대응으로 업무가 많은데 촉박한 시일에 많은 자료를 요구했다. 보복성으로 의심된다”고 반발했다.

올해 4월 강원도 춘천시에서도 공무원 노조가 과다한 서면질의를 한 시의원에 대해 질의서 철회와 시민 사과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A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총 141건의 시 보유 정보의 제출 가능 여부를 질의했고, 세부 자료로 분류할 경우 500여 건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다”면서 “의원의 과다한 요구에 담당 부서의 본연의 업무가 지연되고 큰 지장을 받고, 의원을 위한 행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을 통한 상호 이해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국찬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의원들의 자료 요구는 그들의 권한이고 집행부 감시 기능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국정감사·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수년 치 자료 준비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공무원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공무원들이 과하다고 느꼈던 자료 요구와 질의 태도 등을 취합해 의회에 알리고 서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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