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우 경호본부장 측 입장문
“경찰 구속영장, 꿰맞추기식 엉터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측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꿰맞추기식 엉터리 법 적용”이라고 반발했다.

이 본부장 측 배의철 변호사는 26일 입장문에서 “경찰은 지금이라도 구속영장 신청을 철회하고 검찰은 신청을 즉시 반려해야 할 것이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이 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특히 이 본부장이 2차 집행을 앞두고 관저에 MP7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옮겨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본부장 측 배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1급 군사시설인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가 총을 소지하거나 이동 배치하는 게 문제라는 말은 교정시설, 군사시설의 경비 인력이나 전장의 군인도 총을 소지해선 안 된다는 말과 같다”고 반발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칠성시장을 방문했을 당시 기관단총을 들고 경호한 경호원들도 모두 죄를 범한 게 된다”고 항변했다.

이 본부장이 일부 경호원의 직무를 배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인사상 조치나 불이익이 아니라 해당 경호 업무를 맡지 않게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행위에 대한 경찰의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적용에 대해 “마치 불이익을 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