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쪽 분량 檢공소장 입수

尹 “비상계엄 시 병력 어떻게” 물어
金 ‘경고용 소수 투입’ 주장과 배치
“대통령님 뜻 받들어 명령” 발언도

이상민에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경찰 간부 “티 안나게 사복 입어라”
尹 형사재판 첫 공판 20일로 지정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1000명가량의 군 간부 병력을 투입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다.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다르게 윤 대통령 본인이 대규모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하고 언론을 통제하려고 한 정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다.

●尹,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 직접 지시

서울신문이 3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은 101쪽에 달한다.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12월 1일 오전 11시 김 전 장관을 불러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이에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이 2만~3만명 정도 동원돼야 할 것인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다시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고 되물었고, 김 전 장관이 “수도방위사령부 2개 대대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000명 미만”이라고 답하자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소규모 병력을 투입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인 송진호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김 전 장관에게 “증인(김 전 장관)이 3000~5000명 정도 병력 규모를 건의드렸더니 대통령은 250명 정도만 하라 지시했었다”며 “증인이 250명 가지고는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경계하기에 너무 부족하다고 얘기하자 대통령이 30명을 추가해서 280명으로 정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었다.

●계엄 문건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 소집을 지시한 이후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 한겨레와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런 내용이 적힌 문건을 이 전 장관에게 보여 줬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인 오후 11시 34분쯤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에게 연락해 경찰의 조치 상황을 확인했다. 이 전 장관은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도 전화해 “한겨레와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고, 이 차장은 오후 11시 40분쯤 소방재난본부에 연락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 달라”고 반복해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를 통해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의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던 이 전 장관 수사를 넘겨받아 경찰이 수사한다고 밝혔다.

●尹 국무회의서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과 조치들도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 등이 모인 자리에서 “장관들의 입장에서 보는 상황 인식과 책임감은 대통령으로서 보는 것과 다르다”면서 “이것은 대통령인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각 부처 장관들인 국무위원들이 취해야 하는 조치사항들을 문서로 작성하고 출력해 나눠 줄 수 있도록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합동참모본부 지하의 전투통제실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주재하면서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임무명령을 하달한다”고 말하는 등 구체적 정황도 추가됐다.

●국회 ‘체포조’ 지시하며 사복 입힌 정황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국회 현장에 강력계 형사 파견을 요청하며 ‘체포조를 보내야 하니 티 나지 않게 사복을 입으라’고 지시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은 비상계엄 직후 영등포경찰서 형사1과장에게 4차례에 걸쳐 전화를 해 “방첩사에서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건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일 형사들이 필요하다”면서 “티 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그동안 “단순 안내 목적으로 형사들을 보냈을 뿐 체포조 활동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던 것과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