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역습…서울 사립초 ‘기습 폐교’

저출산의 역습…서울 사립초 ‘기습 폐교’

유대근 기자
입력 2018-01-01 00:32
업데이트 2018-01-0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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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초교 일방 통보 논란

학교 “지속적 결원… 적자 누적”
학부모 “반대 서명… 법적 대응”
교육청 “후속조치 등 보완하라”


서울 초교생 20년 새 42% 줄고
혁신초 인기·영어교육 제한 타격


서울의 한 사립 초등학교가 급작스럽게 폐교 추진을 결정하면서 학부모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학부모들은 일방적인 학교 측의 ‘날벼락 통보’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저출산 탓에 학생 수가 줄어든 데다 초교 저학년의 영어수업 금지, 혁신초 확대 등의 영향으로 사립초 인기가 예전만 못해 생긴 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은평구 은혜초교는 최근 가정통신문을 보내 “수년간 지속한 학생 결원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됐다”면서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워 2018년 2월 말 폐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이미 내년 신입생 모집을 마쳤다. 하지만 교직원 성과상여금 일부를 못 줄 만큼 재정이 어렵고, 올해 신입생 지원자가 정원(60명)의 절반에 그치는 등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안 보여 폐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 측은 지난 28일 서울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에 폐교 인가 신청을 냈는데 지원청은 학생재배치계획 등 후속조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만약 폐교가 최종 결정되면 은혜초는 서울에서 학생 감소 탓에 폐교되는 첫 초교로 기록될 전망이다.

은혜초가 실제 폐교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서울교육청은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은혜초에서 졸업하길 원하면 폐교 인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부모들은 “사전에 아무런 논의도 없었고, 전학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들도 폐교 반대 서명과 함께 법적 대응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재학생 235명의 학부모들의 상당수가 폐교 반대 서명에 나섰지만 일부 저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학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수 감소는 은혜초만 겪는 문제가 아니다. 서울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1997년 75만 6542명이었던 서울 초교생은 2016년 43만 6121명으로 약 42.4%(32만 421명) 줄었다. 출산율 등을 고려하면 향후 초교 학령인구가 더 줄어 2020년 42만 4000명, 2030년에는 42만 8000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혜초의 폐교 원인을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 탓으로만 보긴 어렵다는 해석도 있다. 이 지역은 뉴타운 조성 등으로 젊은층이 유입돼 초교생 감소세가 다른 지역보다 덜하기 때문이다. 2018년 서울시 전체 초교 학령인구는 약 43만 8000명(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추계 기준)으로 5년 전인 2013년보다 7.0%나 줄었는데 같은 기간 은평지역 초교 학령인구 감소율은 2.8%(2만 4309명→2만 3612명)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혁신초 등 일부 공립학교 프로그램이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등 공교육의 약진으로 사립학교 선호도가 떨어졌을 수 있다”면서 “은평구 혁신초인 가재울초교는 인기가 좋다”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 초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이 전면 금지되면서 영어교육에 강점이 있는 사립초인 은혜초가 타격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1-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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