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피해 최소화 조치 혼란 우려

샤워실도 수영장은 허용 헬스장은 불허
카페 제한하자 패스트푸드점 ‘풍선효과’

전문가 “지금은 구멍 뚫려 있는 셈” 비판
“단계 올려 모임 자체를 차단해야 효과”
시민들 “이런 조치는 눈 가리고 아웅 격”

김장을 마친 박모(56)씨는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30일 오전 목욕탕을 찾았다. 목욕탕 입구의 직원은 박씨에게 “정부 방역조치로 목욕탕 내부 사우나는 이용할 수 없다”며 “내일(1일)부터는 목욕탕 밖에 있는 사우나도 운영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목욕탕에 들어간 박씨는 사우나 대신 탕 근처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수다 떠는 모습을 목격했다. 마스크를 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박씨는 “닫힌 사우나 대신 탕에 사람들이 몰려 있고, 목욕관리사가 전처럼 때도 밀어 주고 있었다”면서 “목욕탕 문을 아예 닫으면 모를까, 일부만 이용 제한을 두니 헷갈리고 방역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9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동시에 이미 2단계를 실시 중인 수도권에 대해선 2단계를 일부 보완한 ‘2단계+α’ 조치를 발표했다. 최근 집단감염이 불거진 실내체육시설, 사우나, 노래 교습시설 등에 한해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핀셋 방역’이다.

방역을 강화하면서 중소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발생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묘수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실천하기엔 방역 기준이 복잡하고 선뜻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적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방역지침에 따르면 수영장에서는 샤워실 이용이 허용되지만 헬스장, 골프장 등 다른 실내체육시설은 샤워실을 폐쇄해야 한다. 목욕탕에서는 탕 이용과 때를 미는 일이 가능하지만 목욕탕 내부의 발한실과 탕 외부에 마련된 사우나·한증막 등은 이용 금지다. 카페는 프랜차이즈와 소규모 개인 카페 모두 매장 내 취식은 불가하며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

그동안 업종이 모호해 방역 기준 적용에 논란이 있었던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등은 식사는 가능하지만 커피나 디저트류만 주문하면 매장에서 먹을 수 없다. 브런치 맛집으로 유명한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은 “커피만 시킬 때는 불가능하지만 팬케이크나 샌드위치 등을 같이 주문하면 매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서울 종로구의 샐러드 가게도 “음료와 함께 요거트를 시키면 된다”며 손님들에게 ‘꼼수’를 알려 줬다.

시민들은 이런 방역 조치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대학생 김모(25)씨는 “음식점 이용이 오후 9시로 제한되는 것은 회식이나 모임 등을 자제하라는 의미로 이해되지만 헬스장 이용까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평소 골프를 즐기는 60대 오모씨도 “골프장에서 샤워를 못 했는데, 수영장은 된다더라”며 “수영장에서도 감염자가 다수 나오지 않았나.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다.

핀셋 방역으로 이용할 수 없는 매장 대신 대체 장소로 인파가 몰리는 풍선 효과도 우려된다. 카페 매장 이용이 금지되자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를 마시고, 수도권 방역이 강화되니 지방으로 놀러 가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복잡한 새 방역 기준을 만드는 대신 단계를 올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방역 기준은 국민들이 따라 하기 복잡하다”며 “서울을 막으면 사람들이 가까운 지방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지금은 핀셋이 아니라 구멍이 뚫려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현재 거리두기를 강화한 시설 외에 다른 곳에서 확산이 계속될 수 있어 핀셋 방역이 크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지 않으면 결국 사람들의 모임을 막기 어렵다. 핀셋 방역보다는 5명 이상 집합 금지 등 모임 자체를 자제시킬 수 있는 방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