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가 7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인터넷으로 모두 공개했다.

A4용지 71쪽 분량의 공소장을 전문 공개한 동아일보 측은 적법하게 입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은 검사가 피고인의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 문서로 2005년 이후 공소장은 국회가 요구하면 법무부는 전문을 공개해 왔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독자의 요청으로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공소장은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처음으로 내세우며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스스로를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세력과 동일시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의 편에서 선거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월 총선이 끝나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이미 13명이 기소됐고, 청와대의 여덟 직제가 모두 범행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이 ‘조국=선, 검찰=악’이라는 도식으로 검찰을 때리면서 그 효용과 위력을 봤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수사에서도 이러한 구도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 전 교수는 “문재인 정권과 그 지지자들이 조국 구하기에 목숨을 건 것은 그가 문재인 정권의 황태자였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보다 든든한 노후보장은 없었기에 광적으로 그를 비호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으로서 조국은 어차피 총선 끝나면 버려질 것이지만 조국은 버려져도 ‘조국 패러다임’은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종석 전 실장이 검찰조사를 받는다고 대통령 지지자들이 조국 서울대 교수 때처럼 서초동으로 몰려가 시위를 벌일 것 같지는 않지만 ‘자기들은 결백하며 이 모두가 권력화한 검찰의 음모’라는 프레임은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대통령 지지자들은) 재미를 봤다”며 “선거 끝나면 변화한 역학구도 위에서 다시 한바탕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개입은 헌정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인 데다가 청와대가 주도했으며 통치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민감한 사안이란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서는 온갖 매체를 동원해 수사하는 검찰을 비난하고, 여차하면 다중의 힘으로 재판부도 압박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이제 조국을 놔 주자’고 했지만 조국은 놔줘도 ‘(검찰을 비난하며 정당성을 세우는) 조국 패러다임’은 놔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그게 이 정권의 통치기술로 안착됐다”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