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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의혹’ 김용 징역 5년...정치자금법 위반 대부분 유죄 인정

‘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의혹’ 김용 징역 5년...정치자금법 위반 대부분 유죄 인정

백서연 기자
백서연, 박기석 기자
입력 2023-11-30 17:10
업데이트 2023-11-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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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 첫 법원 판단
법원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
남욱 변호사 징역 8개월...법정 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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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 중 법원이 처음 내린 판결로, 상당한 액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나 수사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 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4일 보석 허가로 석방된 김 전 부원장은 210일만에 다시 수감됐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인 김 전 부원장과 지자체 개발 사업을 관장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며 밀접하게 유착한 사건”이라며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중 6억 7000만원에 대한 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에게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불법 자금을 수수한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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