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검찰 수장 등 신년사

사법부 수장들이 갑진년 새해를 맞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 수장은 오는 4월 총선에서 선거범죄를 엄단하겠다고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31일 공개한 2024년 신년사에서 “법원은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국민의 신뢰와 헌재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속·공정 재판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높아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부정·반칙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뿐만 아니라 금품선거, 공직자의 선거 개입 대응에도 최선을 다해 총선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총선을 앞두고 일부 검사가 출마를 준비하거나 외부인과 부적절하게 접촉해 감찰을 받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