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발부… 공조본 수사 탄력

이르면 오늘 체포 시도할 수도
경호처 “적법 절차에 따라 조치”
집행 과정 물리적 충돌 가능성
관저 주변 찬반 인파 몰려들어
검찰, 여인형·이진우 구속기소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맞서 왔는데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수사권 논란도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서와 윤 대통령 측이 낸 의견서를 바탕으로 하루 넘게 고심한 끝에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언론에 발부 사실을 공지한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약 33시간이 걸렸다. 현직 대통령 신병 확보라는 사상 초유의 수사를 둘러싸고 법원의 고심이 그만큼 깊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수사기관은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지만 이번엔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공수처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법원이 수사권 범위를 놓고 벌인 공수처와 윤 대통령 간 갈등에서 공수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통해 관련 범죄인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고,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 수사 권한이 없다’고 맞서 왔는데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르면 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 집행 가능성은 미지수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가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지만 경호 업무에서 손을 떼지 않겠다고 시사한 것으로 보여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나온다.

실제 이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오전 10시 무렵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주변은 경찰, 집회 참석자, 취재진, 유튜버 등 인파가 몰려들었다. 경호처는 한남초등학교 인근 관저 입구에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즉시 경호를 강화했다. 관저 골목으로 올라가려던 집회 참석자들을 경찰이 막자 집회 참석자들이 항의하며 도로에 눕는 등 한때 소란이 일었다. 경찰 추산 이날 집회 참석자는 2500여명으로 상당수가 영장 집행을 반대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이번 사태 주요 피의자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는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구성, 국군교도소 구금 시설 운용 준비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정황이 담겨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이날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7일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 절차는 오는 16일 시작된다.